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간 화상회의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1·2차관, 1급, 국장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쟁거리로 삼으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을 다시금 강조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13일 선거유세에서 “고민정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호언장담했기에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금주 시작될 (2차 추경안)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 하위)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기재부 차관 국장 등에게 재차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예년보다 앞당겨 6월 초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경제파급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3월 고용동향에 이어 이번 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 영향이 본격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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