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이 15일 진행되는 한국의 총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며 진행 방식을 자세히 소개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주간지 타임은 “한국이 코로나19 대규모 발병국 중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른다”면서 “선거가 전염병 확산 없이 마무리된다면 11월 3일 미국 대선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선거에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한국 총선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진행된다”면서 “이는 미국이 참조할 좋은 대안”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연기됐다. 미국에서는 15개 이상의 주에서 대선 경선이 연기됐고, 영국에서는 지방선거가 1년 미뤄졌다. 에티오피아는 8월로 예정했던 의회 선거일정을 다시 잡는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프랑스, 스리랑카, 뉴질랜드 등 최소 47개국이 코로나19로 선거를 연기했다.
미국 대선은 아직 6개월 이상 남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위협적인 만큼 방역대책을 보강한 선거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타임은 소개했다.
또한 선거를 연기하자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한국은 수십년간 군사독재정권의 통치를 받다 1988년에야 자유롭고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됐다”면서 “이런 배경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했다간 과거 독재자들의 수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서울대 박원호 교수의 분석을 인용했다.
타임은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 한국의 투표소 상황을 전했다. 한국에서는 선거기간 동안 전국 1만4000여곳의 투표소가 주기적으로 소독되며,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쓰고와서 체온검사를 받은 뒤, 소독제로 손을 살균하고 비닐장갑을 껴야 비로소 투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이 미국보다 인구밀도가 15배나 높아 상황은 다르지만, 한국의 지침 중 상당부분을 미국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사전투표나 부재자투표 확대, 손소독제 활용, 투표소 소독, 투표 대기 줄에서 3피트(약 1ｍ) 간격 유지하기 등이다.
“특히 선거 날 투표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배워야 한다”고 타임은 덧붙였다.
CNN방송은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와중에 선거를 치르고 다른 나라들은 선거를 미루고 있다”면서 “어떤 쪽이든 대중의 건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염 위험으로 투표율이 떨어지고, 다른 의제들이 오로지 전염병이라는 한가지 이슈에 묻혀버린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유권자간 토론도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CNN은 “선거는 유권자의 신뢰를 보여주고, 입법부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선거가 연기돼 집권자들이 그만큼 더 오랫동안 권력을 붙잡고, 연기되는 기간을 집권세력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상황도 문제라고 밝혔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한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에 처음으로 총선을 치른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위기 대처법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민주당에 좋은 기회”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4·15 총선은 고용지표·청년실업·임금·북핵·정치 스캔들 등으로 뒤덮일 것처럼 보였지만 문 대통령의 팬데믹 대응이 그 모든 것을 만회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선거로 인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투표하기까지 소독 등 절차도 복잡하지만 많은 유권자가 선거 진행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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