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은 정부 부처 감찰관 조항 이용
글렌 파인 국방부 감찰관 대행을 부감찰관으로 낮춰
펠로시 “트럼프, 자금 집행 감독권 행사하겠다는 의도”
민주당 “미국 납세자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통과시킨 2조 2000억 달러(약 267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집행을 감독할 위원회의 위원장을 전격 교체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긴급자금 집행의 감독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긴급자금을 감독할 독립적인 감시자를 경질했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미국 의회가 지난달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통과시킨 이후 법적으로 천문학적인 긴급 자금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대응 투명위원회’가 설립됐다.
투명위원회는 행정부 감찰관들로 구성됐다. 감찰관들은 위원장으로 글렌 파인 국방부 감찰관 대행을 뽑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인 대행을 국방부 부감찰관으로 주저앉혔다. 이 사실을 특종보도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법에 따라 정부 부처 현직 감찰관만이 ‘팬더믹 대응 투명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인은 코로나19 긴급 자금을 감독할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션 오도널 환경보호청 감찰관이 당분간 국방부 감찰관 대행을 겸직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슨 아벤드를 국방부 감찰관 대행으로 지명했다. 아벤드는 미 의회의 인준을 거친 뒤 정식 감찰관으로 일하게 된다.
미 국방부는 “파인이 더 이상 투명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파인이 왜 국방부 감찰관 대행직에서 물러났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파인은 국방부 감찰관 대행을 4년 지냈으며, 그 이전에는 11년 동안 법무부 감찰관을 지낸 감찰 전문 관료다. 파인은 민주당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인사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파인을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CNN방송은 “이번 경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감찰을 약화시키기 위해 움직인 가장 최근의 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것은 진정한 문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충성파를 (위원회에) 보내면서 자신이 자금 집행의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캐롤린 맬로니 하원 감독위원장은 “혈세가 쓸데없는 곳에 허비되거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낭비되는 것을 막기를 원하는 모든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맬로니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그의 혼돈스럽고 결함있는 대응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부 감찰관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조사를 야기했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의회에 이를 최초 보고한 마이클 앳킨슨 정보기관 감찰관을 지난 3일 기습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이 보호 장비 부족에 직면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보건복지부 감찰관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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