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1743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전년보다 60조2000억원 늘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도 728조8000억원이다. 국민 1인당 1409만원을 갚아야하는 셈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재무제표 결산 결과를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증가폭은 지난해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50조9000억원이 증가한 탓이다.
재정수지 악화가 심각하다. 국세가 정부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흑자였던 전년보다 43조2000억원 악화됐다. 12조원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천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 적자폭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도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8000억원 확대됐다.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재정수지가 악화되며 채무는 늘어났다.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9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이다.
국가부채 중 상당액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4조3000억원이 증가해 94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전년 94조1000억원 대비 급감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 제출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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