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내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시험 운용한다며 추진 일정을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기상조”라던 한은이 부랴부랴 CBDC 연구 대열에 끼어드는 모습이다. 현금경제를 더욱 위축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6일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일럿(시험운용)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체 추진 기간은 내년 12월까지 22개월이다. 오는 7월까지 CBDC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기능을 제공할지 등을 설계하는 동시에 기술 검토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한다. 이 기간에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인 블록체인(공공거래장부) 활용 가능성도 조사한다. 이어 연말까지 업무 절차 분석, 외부기관 자문을 진행한 뒤 내년 1년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다.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정성이 높다. 지난해 1월 한국은행은 CBDC 연구를 주도하던 가상통화 연구반을 출범 1년 만에 폐지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국이 CBDC 연구개발에 뛰어드는 상황에서도 한은은 미온적 입장을 유지했다.
한은의 기조 변화는 전날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를 정리한 참고자료에서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이 디지털화폐 및 CBDC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와 국제연합(UN) 소식지 내용 등을 덧붙이며 코로나19 사태와 CBDC 도입의 관련성을 강조했다. BIS는 지난 3일 ‘코로나19와 현금, 결제수단의 미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액결제용 CBDC를 포함해 높은 복원력과 접근성을 갖춘 중앙은행 운영 지급결제 인프라의 출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UN 소식지는 케냐 디지털화폐 M-Pesa의 거래한도 증액 등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측면을 부각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적완화와 재정확대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경우 CBDC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비트맥스 연구소의 전망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한은은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입장 변화가 새삼스럽지 않음을 강조한 설명이다. 올해 1월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은 CBDC 연구그룹을 구성했다. 한은은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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