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일명 ‘오락실 똑딱이(자동진행장치)’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포커, 고스톱 등의 게임이 주류를 이루는 웹보드게임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기의 조이스틱 및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간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게임 운영 방식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앞으로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달 일몰을 맞이하는 웹보드게임 규제도 변화가 있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웹보드게임의 1일 손실한도 제한이 이번에 폐지됐다. 기존 웹보드게임은 10만원이 넘는 손실이 있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왔다. 웹보드게임은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게임으로 포커, 고스톱 등의 게임을 일컫는다. 이번 시행령으로 1회 이용한도 5만원, 월 결제한도 50만원 등의 웹보드게임 규제만 남게 됐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