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일대는 아파트 신축공사가 한창이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을 반으로 가로지르는 돌곶이로를 중심으로 석계역 방면에 있는 장위 1~7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이다. 반면 길 건너편은 노후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완전히 상황이 다른 두 구역 사이에는 폭이 좁은 돌곶이로가 놓였다. 이 도로는 재개발 단지를 따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라면 확장 공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도로 중간에 놓인 장위 8구역이 재개발 지정 해제되면서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장위동은 구역 절반이 재개발 지정해제된 이후 재개발 재추진과 도시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선택지를 놓고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러면서 개발이 멈춘 지역 주거환경은 속수무책으로 악화하고 있다. 그나마 재개발에 착수한 구역도 지역단위 계획이 따로 노는 통에 인프라 투자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위동 재개발 계획이 어그러진 것은 계획 추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연히 통일성을 갖고 재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주민들 간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 후에야 주민 동의율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뉴타운 사업은 이미 한 번 좌초된 사업이다. 2002년 35개 지구에서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부족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고려하지 않은 곳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동의를 받지 못해 계획이 백지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작됐다.
2005년 시작된 장위동 재개발도 차질을 빚었다. 우선 2014년에 장위 12·13구역이 가장 먼저 정비구역 해제됐다. 서울시는 13구역을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해 주거환경 개선에 1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주민들은 실제로 나아진 것은 별로 없다는 반응이다. 이어 2017년에는 8·9·11구역 사업도 좌초됐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장위 15구역이 사업을 접어야 했다.
물론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후 재개발을 재추진하는 한 주민은 “재개발에 성공한 다른 구역들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과거 재개발이 무산됐을 때와 달리 재추진 과정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제는 서울시와 재개발 추진 주민 사이에 박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개발 추진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재개발 반대 여론을 지나치게 부각했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부정적인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로 가닥을 잡고 주민여론을 수렴했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장위동 전역에 재개발 열기가 높은데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도시 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서울시가 강조하는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훼방 놓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15구역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15구역 재개발 추진 주민들은 서울시가 15구역을 직권 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행정법원이 15구역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개발 재추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15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15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한 주민은 “서울시와 구청은 수년 전부터 지정해제를 위해 과도하게 사업을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이 지역의 문제로 떠올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보다 사업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추진 기간도 평균 2~3년으로 짧아 소규모 정비 사업에 유리하다. 재개발 사업에서 소외되는 원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지만 도로 확장이 어렵고 ‘나홀로 아파트’가 되기 쉬워 개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다.
최근 정부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하면서 재개발이 난항을 빚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그런데 같은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경쟁 관계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재개발을 추진해 온 주민들은 규모가 작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위동 재개발 구역 전체가 주목하는 8·9·11구역에서도 재개발 재추진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장위 8구역 재개발 재추진 주민은 “8구역 한복판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진척 속도가 빠르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재개발 재추진에도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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