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400조, 영국 496조, 스페인 200조 돈 풀기
경제 규모 모두 달라…각 나라 GDP의 5~20% 수준
우리나라 GDP 5~20%면 약 99~396조원
국가채무비율 최소 46%, 최대 61%까지 올라가
국가채무비율 40%대 유지 여부 고민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돈 풀기’가 시작됐다. 미국은 1조2000억 달러(약 1490조원), 영국은 3300억 파운드(약 496조원), 스페인은 2000억 유로(약 274조원) 등이다.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5~20% 수준이다. 한국도 비슷한 수준으로 돈을 푼다면 지출 규모가 최대 400조원 가까이 되고 국가채무비율은 현재보다 최대 20% 포인트 급증한다.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빚 감당 여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40%대를 유지해왔는데 이를 허물어야 할 처지다.
미국의 명목GDP는 2020년 전망 기준 22조6940억 달러(약 2경8344조원)다. 우리나라의 약 14배다. 1조2000억 달러는 GDP의 5% 밖에 안된다. 영국도 명목GDP 규모가 우리의 두 배 수준이며 스페인이 비슷하다. 따라서 한국이 GDP 5~20% 수준 지출시 규모는 약 99~396조원(2020년 명목GDP 전망 1980조2000억 기준)이 된다.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현행 41.2%에서 최소 46.2%, 최대 61.2%까지 올라간다. 물론 100%가 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아직은 양호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40%대를 고수하는 것은 증세, 저성장, 고령화의 악영향을 고려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225%까지 늘릴 수 있지만, 노동소득세도 25% 포인트 같이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증세 없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고령화로 정부이전지출이 1.5배 증가하면 빚을 감당할 재정 여력은 40%대로 감소한다. 북한의 급변 사태 혹은 남북통일 가능성에도 대비하려면 채무비율이 중요하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며, 일본은 나랏빚 대부분을 정부 기관이 소화하고 있는 점도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40%대 후반까지 늘리는 것을 용인한다면 약 100조원이 넘는 돈을 더 쓸 수 있다. 다만 미래가 위험하다. 더구나 재정 투입에도 ‘경제 성장→재정건전성 회복’의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 정부가 현금 투하식 방식을 주저하는 이유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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