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강타한 미국에서도 불황 타개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미국 성인 모두에게 1000달러(약 12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롬니 의원은 “모든 성인은 가족과 근로자들이 단기적 의무를 이행하고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즉시 1000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01년과 2008년 경기침체 때도 의회가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며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 수표는 다른 정부 옵션을 찾지 못하는 미국인들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롬니 의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다.
현금 지급 정책은 학계에서 이미 제기됐다. 보수 경제학자이자 ‘맨큐의 경제학’ 저자로 잘 알려진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블로그에 “사회보험 측면에서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가려내는 일이 어렵다면 모든 국민에게 가능한 빨리 1000달러 수표를 지급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 명성을 얻은 누비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같은 주장을 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개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확진자는 이날 기준 4400명이 넘었다.
미국 외에도 일본 호주 홍콩 등 여러 국가에서 현금 지급 정책을 도입했거나 논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권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스웨덴도 이날 77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규모를 합한 것이다. 막달레나 앤더손 스웨덴 재무장관은 “지금은 스웨덴 경제에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라며 “최대한 많은 기업이 이 위기를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웨덴 의회는 오는 19일 수정예산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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