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어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건의안에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기본소득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게시물에서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인한 경제위기는 심각하다”면서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해 달라. 집세를 내고, 아이들을 챙기고,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최저 소득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8일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 “4대강 예산보다 적은 51조원의 재원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김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안을 공유하며 “김경수 지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경제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에 비추어 재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썼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9일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보다는 현재의 아주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어떤 조치를 더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으로 본다”면서도 “현재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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