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 동반 침체 1분기 및 연간 성장률 비상
정부 다음주 내 경기 대책 발표
메르스 때 ①소상공인 지원 ②내수 진작 ③추경 등 참고
추가로 자영업 지원, 경제정책방향 제시한 정책 등 추진
정부가 내주 경기 대책을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고, 더 나아가 연간 성장률도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대책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응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내수 진작, 추가경정예산 등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을 고려해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소비쿠폰 지급 등 새로운 방안도 추가될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메르스 사태 때 대응을 참고해 ‘코로나19 경기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5월 메르스가 발생하자 소상공인 지원, 내수 진작, 추경 등의 경기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저리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 등과 세금 유예 방안 등이 담겼다. 가게들이 휴업 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도 줬다. 식재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유지했다. 소비와 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온누리 상품권 할인 판매 등도 실시했다. 마지막 대책은 추경이었다.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약 6조원을 메르스와 경기 대응에 썼다.
이번 경기 대책 기조도 비슷할 전망이다. 다만 새로운 방안이 추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메르스 대책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방안을 추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이 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 언급한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도 포함 될 수 있다. 저소득층에 단기 일자리를 주고, 임금 일부를 전통시장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했던 내수 진작 정책도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티발 때는 일부 품목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추경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512조원 ‘슈퍼예산’에 또 ‘추가 예산’을 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실탄이 넉넉하지 않은 점은 고민이다. 지난해 세금은 예상 대비 1조3000억원 덜 들어와 추경에 쓸 여윳돈이 없다. 추경 시 국채 발행인 ‘빚’을 내야 하는데, 정부는 이미 512조원의 예산을 짜면서 적자국채를 60조2000억원 발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아직 국가채무비율이 40% 아래라서 빚을 더 낼 여력은 있지만,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면 시중 금리 상승 등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추경을 편성해도 국회 통과 기간을 고려하면 ‘하반기’ 돼야 집행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코로나19 사태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태 장기화로 하반기 경제도 비상이 걸린다면 추경이 ‘경기 대응용’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