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예비비 1041억원을 투입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원에 대한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미 올해 예산에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이 편성돼 집행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기돼온 1339 콜센터의 인력 문제를 비롯해 방역 대응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2조원의 예비비에서 꺼내 쓰겠다는 의미다.
앞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확산했던 2015년에도 정부는 예비비를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집행한 바 있다. 당시 처음 편성했던 예비비 지출안 505억원보다 이번 코로나 19 관련 예비비 지출은 2배 증액됐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를 통해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확충하고 방역 현장 즉각대응팀을 30개 팀으로 구성하는 등 방역 현장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41억원이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검역소 임시 인력을 20명 확충하고 음압캐리어 40대도 확충한다. 의심 환자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 치료비도 21억40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의 국고로 운영을 지원하는 시설에 지원키로 했다. 187억원을 들여 일선 보건소와 검역소 등에도 보호의나 호흡 보호구, 감염병 예방 물품키트 등 방역 물품을 추가 공급한다.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예산도 153억원 추가된다. 현재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마련됐던 우한 교민 임시 생활시설 운영과 교민 생활 편의에 들어간 예산 27억원도 추가됐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10억원과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 관련 홍보 확대 비용 17억원도 예비비에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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