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전 부장검사가 4일 새로운보수당 입당을 통한 현실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김 전 부장검사의 영입 행사를 공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을 나와 생각해 보니, ‘어차피 싸움이 시작된 것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끝낸 게 아닌가’ 싶었다”며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수사기관 분권화’를 이루고 싶었다고 국민일보에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사 재직 시절)국회에 가서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있던 2018년의 대검찰청에서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표해 왔고, 법안이 통과하자 지난달 검찰을 떠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내 할 바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검찰을 나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다”고 했다. 그는 “어차피 싸움이 시작된 것인데 뒷사람에게만 넘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게 끝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과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일단 한국 수사기관 분권화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들이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다”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런 구조를 바꿔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조율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믿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지만, 입당을 하는 것일 뿐 어떤 직위를 말할 때는 아니라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밝히는 글을 올렸을 때, 검찰 구성원들은 60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다.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그의 가까운 지인들은 정치 참여를 말렸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장검사의 새보수당 입당 예정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결같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온 것을 감안하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금 내가 말로 하는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람의 진심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모습을 갖고 나의 미래를 판단, 예측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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