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연초 미국 정부에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양해를 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일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 한국 정부가 이달 초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추진 의향을 전달했지만 미국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북한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정 실장은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남북 협력사업에 양해를 구하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받는 경우 북한 방문을 인정하는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6일 “문 대통령의 낙관주의는 고무적이며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낙관주의에 기반해 행동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 관광재개에 나설 경우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있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미 교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 보좌관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보상도 안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며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 없다면 한국에 외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남한)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것은 남북대화를 북·미 교섭으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다”며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미공조를 우선하며 남북협력사업을 참아왔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우리 정부로선 직무 유기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 우려에는 “개별 관광은 북한에서 비자를 받는 등 제약이 많아 미국이 우려하듯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일은 없다”며 “대량의 현금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때 중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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