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문제 및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받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늦게 말해 죄송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재정 합의를 결정해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위해서는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
이에 김 판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신청한다고 다 참여재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관련 사건이 이미 항소심까지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버지 A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변호인은 “검토한 바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모두의 비난을 받고 시작할 상황인데 오죽하면 참여재판을 신청하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며 참여재판의 결정 여부에 따라 쌍둥이 자매의 재판 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 2018년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숙명여고는 아버지 A씨를 파면했다.
최희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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