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조정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수출과 건설투자가 올해 들어 회복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부진’, 11월에는 ‘성장 제약’이라는 표현을 쓴바 있다. 정부는 투자·소비·수출 활력 제고 정책에 집중해 경기 반등을 꿰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의 조정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론’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10월호 그린북에서 7개월 연속으로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진’이라는 표현을 ‘성장을 제약한다’는 문구로 바꿨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월 그린북에서는 ‘성장 제약’이라는 표현까지 없앴다.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표현을 대신 넣어 경기 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런 한국 경제 ‘낙관론’은 청와대부터 기재부까지 ‘한목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거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9일 “일부 지표가 경기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었다.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부진’ 평가를 내린 KDI가 경기 부진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KDI는 소매판매, 서비스 생산 증가 폭 확대, 경기 선행지표 개선 등을 경기회복의 전조로 해석했다.
다만 기재부는 미·중 무역협상 전개 상황과 반도체 경기회복의 강도 등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대외적인 변수가 많다는 평가를 내놨다. 기재부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조짐 속에 1단계 미·중 무역합의문 서명이 이뤄지고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으나, 동시에 미·중 협상의 향후 전개 상황과 반도체 경기회복의 강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 요인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도 여전이 부진에 가까운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수출액(잠정)은 전년 대비 5.2% 감소한 457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건설투자 역시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기재부는 “건설수주 증가 등은 향후 건설기성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건축허가 면적과 분양물량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경기 반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투자·소비·수출 활력 제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반등 모멘텀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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