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를 언급하며 힘을 실어준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때맞춰 여론전에 나섰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 대표가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타다 관련 발언에 대해 “반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로 가겠다는 대통령 말씀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방향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타다를 언급한 것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 기업들이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대담에서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중요하게 내세웠던 공약은 혁신성장과 공유경제였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포괄적 네거티브 없이는 혁신이 불가능하다”며 “공유경제, 인공지능(AI)을 아무리 막아도 올 수밖에 없는 미래다. 정부 역할이 있지만 기존 여관이나 택시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유통업계를 예로 들며 “대형할인점과 슈퍼마켓, 전통시장 문제에서는 신·구 산업 간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온라인쇼핑으로 옮겨보면 과연 신·구 갈등인지 의문”이라며 “이용행태, 문화가 바뀌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적응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경제는 하나의 커다란 방향이고, 미래 경제 체제에선 안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타다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신·구산업 간 갈등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혁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발언이다.
타다가 택시 생태계의 일감을 뺏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택시 매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며 “인상률의 차이는 분석해봐야겠지만 타다 때문에 택시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도 “왜 (타다가) 택시 시장을 빼앗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미 세금으로 수천억 보조금을 받는 택시업계에만 사회적 기여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냐”며 “타다가 택시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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