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방송에 간섭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송법을 어긴 사례로 처벌되는 첫 사례다. 법이 제정된 지 30년 만이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주된 조항은 1987년에 마련된 방송법 4주와 105조다. 이 법에 따르면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김 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김 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법 선고 직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송법 조항에는 문제점이 있다며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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