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연금을 포기하는 최초의 프랑스 대통령이 됐다. 18일째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일간 르 파리지앵 등 프랑스 언론은 22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대통령 퇴임 후 자동으로 자격을 갖게 되는 헌법재판소 위원직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시 제정된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연령에 상관없이 곧바로 월 6220 유로(세전·800만원 상당)의 특별 연금이 지급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특별연금을 없애는 대신, 전직 대통령도 새롭게 도입하는 보편적 단일연금 체제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자신부터 그 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고 제도 개편의 일관성을 위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전직 대통령이 자동으로 갖게 되는 헌법재판소 위원직도 포기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종신 위원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 월 1만3500 유로(17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마크롱이 이번에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 퇴임 후 급여는 퇴직연금과 헌재 종신 수당을 합쳐 총 월 2500만원에 달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조치들은 정부의 연금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여론과 3주차에 접어든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동에 적합하게 연금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단일연금 체제 도입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노동계는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프랑스 제2의 노동단체 노동총동맹(CGT)과 산하의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시작된 총파업은 1995년 총파업 이후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파업으로 평가된다. 5일부터 돌입한 총파업으로 전국의 철도망과 파리의 대중교통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22일 현재도 프랑스 국철(SNCF)이 운영하는 전국의 고속철(TGV) 운행률은 50%에 머물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프랑스 노조들에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을 맞아 파업을 중단해달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파업을 주도하는 CGT와 철도노조 등은 정부가 연금개편안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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