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강국에서 인공지능(AI)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적 장기 플랜이 공개됐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10년간 1조원을 투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내겠다는 포부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위에 올려놓겠다는 마스터플랜이다. 이번 발표에는 AI 인재 양성, 차세대 지능형 정부,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AI 역기능 방지 대책 등 교육·공공행정·노동·윤리 분야를 포괄하는 장기적 종합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등 3대 분야 아래 9개 전략과 100개 실행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AI 반도체 기술 확보와 전략적 투자는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AI 반도체는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 처리와 인간 수준의 연산 능력을 요구하는 AI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하고, 신개념 AI 반도체(PIM·Processing-In-Memory) 등을 개발해 AI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이 역량을 바탕으로 앞서나갈 저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AI 인재 양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AI의 거점이 결국 대학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학과를 신·증설하고, 관련 학과 교수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AI 대학원 프로그램도 확대·다양화한다.
모든 연령과 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도 구축한다. 교원 양성·임용 과정에 소프트웨어(SW)와 AI 과목을 이수하게 해 어릴 때부터 AI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등 교육에서 AI 교육의 효과를 거두려면 입시제도 역시 이에 맞춰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된다.
정부는 향후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최근 딥페이크 영상 등 AI로 인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갖춘다. 이어 내년 AI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분야별 법·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구상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를 ‘AI 범국가위원회’로 탈바꿈해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2년간 무용론에 시달린 4차위가 과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문기구 역할보다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위가 그동안 광범위하게 과제들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AI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생각”이라며 “좀 더 힘을 싣기 위해 대통령 주재의 전략회의도 만들어 컨트롤 타워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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