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피고인의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인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씨를 유죄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이에 A씨 아내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아내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며 “(CCTV영상에서)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 설상 진짜 엉덩이를 만졌더라도 징역 6개월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 내용과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A씨와 피해 여성이 마주친 시간이 1초 정도에 불과해 성추행을 하기엔 시간이 짧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피해 여성은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본 남자를 자비를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해 약 1년간의 재판을 통해 성추행범으로 만들 이유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국 A씨 측은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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