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에서의 한일 합의 내용을 일본 정부가 왜곡 발표했느냐를 두고 한일 양국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왜곡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사전에 조율한 내용을 발표했으며 사과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경산성은 한국 수출 규제 등을 설명한 지난 22일의 기자회견에 대해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24일 오후 늦게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장했다.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한국 정부와 조율한 내용이며 왜곡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경산성은 “경제산업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과 논의를 주고받은 직후인 11월 22일(금) 18시7분 한국을 향한 수출 관리에 대해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 및 개별 심사 대상 3품목의 취급에 관한 앞으로의 방침을 발표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공영방송 NHK는 경산성의 한 간부가 “22일의 기자회견 후 한국 측의 문의에 응해 발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한국 측의 주장은 유감스럽다. 이대로라면 신뢰 관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25일 보도했다.
한일 양국은 일본 측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일본 측에서 나오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과정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경제산업성이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이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일본의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일본 측으로부터 사과도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 일본 측이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한일 간 합의 내용은 변함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24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4일 ‘외교 경로 등으로 경제산업성의 왜곡 발표에 강력히 항의했더니 일본 측이 사과했다’는 청와대 측 설명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그런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정 실장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며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진실은 정해져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실(일본이 사과했다는 사실)이 없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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