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반쯤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종료 통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가고 싶다”고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수출 관리에 대해 대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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