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처리를 약속한 ‘민식이법’이 입법과정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이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김군의 사망 이후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군의 어머니 박초희씨는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첫 발언자로 나서 문 대통령에게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씨는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며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군 부모에게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다음 날인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이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을 고려한 조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뜻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행안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최대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또 다른 ‘민식이 법’, 즉 스쿨존 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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