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했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는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가 접촉한 것을, 한미 간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고, 문 대통령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이 대응해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를 일본 정부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게 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일 국방·방위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다.
박은주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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