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표절검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표절검사를 시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
연구용역은 사업이나 정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많은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작년 국민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 부분에서 추진된 정책 관련 연구용역은 총 3만3985건으로 규모는 약 2조363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연구용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 규정 없이 용역을 추진해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 장치가 부족하다. 매년 연구용역보고서 표절 문제도 제기된다.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 한 두 해 문제가 아니다
2017년 J시는 K연구원, L학회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가 타지역 연구원의 보고서를 표절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 그런데도 사인 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용역비 2억7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지적받았다.
2018년에는 B시가 B연구원 등에 맡긴 연구용역보고서가 다른 지역 연구원 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L시와 L재단이 발주한 연구용역과제가 인터넷 자료를 무더기로 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일도 있었다.
작년 말에는 국회의 정책용역보고서에서 다수가 표절이거나 수준이 낮은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올해도 연구용역보고서 표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표절검사 시스템 도입기관 늘고 있지만?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은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수 단계에서 기존 연구와의 중복·유사 여부 검토가 부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검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표절 논란이 있었던 J시, B연구원, L시 등은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 재발 방지를 위해 뒤늦게 표절검사시스템 ‘카피킬러’를 도입하고 연구윤리 인식 교육을 하기도 했다.
표절검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연구기관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카피킬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략 1600여 곳의 국책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이 표절검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년 연구용역보고서 표절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걸까.
표절검사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
확인 결과 기껏 질 높은 연구용역보고서를 위해 표절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표절검사를 의무화하고 연구기관은 많지 않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 서울연구원, 주택도시금융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몇몇 기관만이 표절 검사를 보고서 제출 시 의무화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의 경우 표절검사 검토 파일을 연구보고서 작성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연구원에서 발간된 모든 간행물에 대해서 표절 검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연구종료 후 철도연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연구보고서 및 표절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표절검사 서비스 카피킬러 관계자는 “기관에 따라 보고서 작성 시 표절검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고 권장 수준으로 진행하기도 한다”며 “의무사용 기관이 권장 수준의 기관에 비해 연간 표절검사 문서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의무사용 기관의 표절검사 문서 수가 많다는 것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기관차원의 관리 여부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기관뿐 아니라 연구 용역 업체에서도 표절검사 관련 문의가 들어오기도 한다”며 “표절검사서비스는 이미 대학 연구자들에게 입증된 강력한 표절 예방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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