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8일 라이브카페에서 여성종업원 B씨(52)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건 인정되나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하고, CCTV 전원을 차단하고, 출입문을 잠그는 등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45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여성종업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라이브 카페 업주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오전 지인의 집에서 체포된 A씨는 “B씨가 나를 무시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