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북한 주민 2명 송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중령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의 조사 지시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며 “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보안 조사를 포함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A중령은 지난 7일 김 차장에게 “단결! A중령입니다. 오늘 15:00에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지난 11월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물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 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육군 참모차장(중장) 출신인 김 차장은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었다.
북한주민 2명 송환 사실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보도된 이후에야 공개됐다. 통일부는 송환이 완료된 뒤 브리핑을 열어 해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던 북한 선원 2명을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 합동조사를 거쳐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이 송환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선 부대 중령이 장관이나 국방부 보고라인을 건너뛰고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군사적 조치는 장관이 보고 받았지만 북한 주민을 이후 송환하는 조치를 한 것은 국방부 소관 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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