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치안 공백을 메울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강창일·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4대 범죄 발생 현황’ 등에 따르면, 제주는 지난 3년간(2016~2018) 인구 10만명당 4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살인은 인구 10만명당 2.5건(전국 평균 1.6건), 강도는 3.5건(1.9건) 발생했다. 절도는 493건(363건), 폭력 850건(573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에서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제주지역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데다,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한 이유로 분석된다. 제주에는 한해 1500만 명의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02년 무사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체류가 늘어난 것도 범죄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제주는 건축경기 활성화와 이주 열풍을 타고 2006년 55만8496명이던 주민등록상 인구가 2018년 66만7191명으로 10만8695명이나 증가했다. 외국인이 제주에서 저지르는 범죄도 크게 늘었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는 2014년 333명에서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으로 급증했다. 현재는 2017년 644명, 2018년 631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입건된 피의자도 2014년 12명에서 2015년 16명, 2016년 54명, 2017년 67명, 2018년 105명으로 크게 느는 추세다.
제주에서는 최근에도 일자리 문제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같은 불법체류자 지인을 칼로 찌른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일자리와 임금 등을 둘러싼 이들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무사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제주는 4대 범죄 외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발생 건수가 각각 전국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인천이 인구 10만명당 715건으로 불명예 1위를 차지했고 제주가 623건으로 전국 평균 510건보다 112건이 많았다. 성폭력범죄 발생률은 서울 93건에 이어 제주가 76건으로 전국 평균 63건에 비해 14건 높았다.
강창일·소병훈 의원은 “제주는 관광도시로 유동인구가 많아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 원인을 분석해 그에 맞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여성 대상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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