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통신은 21일 북아일랜드에서 공동정권이 출범하지 못하게 되면서 동성결혼과 낙태가 합법화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동성결혼과 낙태 처벌 금지는 영국 의회가 지난 7월 통과시킨 법 때문이다. 영국 하원은 21일까지 북아일랜드 공동정권이 재출범하지 못할 경우 영국 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과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북아일랜드 의회가 의장 선출에 실패하면서 동성결혼과 낙태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2020년 1월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3월 말까지 합법적이고 무료인 낙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그때까지 동성결혼과 낙태에 대한 조사나 기소, 처벌이 중단된다.
북아일랜드는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24주 이후에도 산모 건강, 기형 등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영국 내 다른 지역과 달리 낙태를 강력하게 금지해왔다. 북아일랜드 법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이 외의 다른 이유로 낙태를 할 시에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폭행, 근친상간, 태아 기형 등의 사유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아일랜드는 또 영국 내에서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굿프라이데이 협정)으로 자치정부 지위를 얻은 북아일랜드는 영국 잔류를 희망하는 연방주의자 정당과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원하는 민족주의자 정당이 공동정권을 꾸려 왔다.
지난 2017년 3월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에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이 1위,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당이 2위를 차지했지만 동성결혼 인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년 반이 넘도록 공동정권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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