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시정연설 본 나경원 “공수처 보채기용 연설…대통령 고집만 확인”

Է:2019-10-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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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수처, 대통령이 몰아붙일 게 아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손으로 엑스자 모양을 만들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보채기용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유감만 표시했다. 국민이 그만큼 투쟁했지만, 대통령의 고집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한 연설이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연설에서) 국회에 공수처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보챘다”며 “대통령의 조급증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숙의와 협의를 통해서 최선의 답을 찾는 게 국회”라며 “대통령이 몰아붙일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이 공수처에 목매는 이유는 검찰개혁과 무관하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면죄용”이라며 “(공수처로) 조국 수사를 유야무야 뺏어서 뭉개버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좌파 성향 법조인들을 옥상옥인 공수처에 앉히게 되고, 검찰 경찰, 법원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며 “여러 위헌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공수처 반대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혁신과 공정, 평화(라는 키워드로) 포장했지만, 굴종과 불공정만 남았다”며 “혁신의 주체는 기업인데 대통령이 (정부의) 반기업 친노조 (기조)는 이야기 안 했다. 세금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를 가리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보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 3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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