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이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이 한때 중지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피 전 처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피 전 처장은 이날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선정 문제와 관련된 증인으로 출석됐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피 전 처장의 돌발 선언으로 국감장은 한때 술렁였다.
그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증언 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아무리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라 하더라도 보훈처장까지 지낸 사람이면 권리를 포기하고 국회에서 증언을 해야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훈처 직원 1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추가 기소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피 전 처장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자 야당은 당장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은 국회법상 증언 거부는 증인의 권리라며 맞섰다.
피 전 처장은 증인으로 요청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모신 건 재판과 관련 없이 재직 중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증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정무위가 피 전 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국정감사법에 의해 국가 안위 등과 관련된 사항 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며 “예외적인 몇 개 사유가 있지만, 그 틈을 비집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우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새로운 보훈처장이 임명된 것이 8월이고, 이번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전 처장의 재임 중 기간이 해당된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의원들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피 전 처장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48조, 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등을 거부할 수 있고 48조는 자신 혹은 관계있는 사람의 형사소추, 공소 제기, 유죄판결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증인의 증언 거부 이유를 소상히 잘 판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도 “국회는 증인 또는 참고인을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 전 처장이 피항고인 신분이고 정무위 발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훈처 직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 문제를 놓고 충돌하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오후 국정감사가 속개된 지 3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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