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영국이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여 정상회의 시작 별 시간 전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진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도 이 합의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것은 EU와 영국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며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훌륭한 새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제 의회는 토요일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 이후 우리는 생활비, 국민보건서비스(NHS), 폭력 범죄, 환경 등 다른 우선순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사태는 일단 피했다. 그러나 영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돼 최종 결과는 미지수다.
유럽의회는 EU 정상들과 영국 의회가 먼저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승인하면 오는 31일까지 이를 비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만약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친다면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날 수 있다.
EU와 영국은 이날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가 EU와 체결한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를 둘러싼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안전장치’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그동안 EU와 영국이 ‘안전장치’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이번 합의안은 존슨 총리가 제시한 ‘하이브리드 해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북아일랜드에 대해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규제체계 안에 남기는 것이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우리는 단일시장의 통합성을 완전히 존중하는 해법을 찾아냈다”면서 “우리는 하드 보더를 피하고 아일랜드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할 새롭고 법적으로 실행가능한 해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남은 관건은 영국 하원이다. 당장 영국 집권 보수당의 사실상 연립정부 파트너로 영국 하원 승인투표의 키를 쥔 민주연합당(DUP)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을 비롯한 영국 주요 야당들도 일제히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어쨌든 존슨 총리는 오는 19일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슨 총리가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가 또한번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존슨 총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는 31일 탈퇴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의회에 이번 합의안을 승인하든지 ‘노딜’로 가든지 양자 택일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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