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 법안 우선 처리 방침에 대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국 정국’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치졸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깨고 이달 안에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행태는 다시 (패스트트랙 합의 전인) 6개월 전으로 돌리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다”며 “조국 사태를 정리하는 것만이 사태 해결”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라며 “바로 그것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조국 수사는 조국 수사대로,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엉뚱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조국 장관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 법안 통과 절차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생략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국회법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문 의장이 전권으로 논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 사무처에 수차례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다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이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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