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 등 검찰개혁 방안을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혁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3곳에서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보겠다”며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일 발표하고 발표한 방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 대변인은 “특수부 인력 축소도 중요하지만 명칭이 변경된 새로운 수사부서가 좀 더 한정된,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회의에서 기존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대구지검에만 남기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특수부 관련 내용 뿐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됐던 검사 파견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겨진 개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며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90% 확정된 내용이어서 그 내용도 내일 포함돼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은 피의사실 공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입법이 조기에 국회에서 마무리 돼서 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해왔다”며 “공수처, 수사권 조정 법안 뿐 아니라 법사위 등에 제출돼있는 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조국 장관이 내일 발표하는 방안에 인권 보호 수사 및 감찰 기능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 대변인은 또 “법무부는 국민제안 관련한 간담회를 해서 국민제안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발표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는 인권에 부합하는 수사 관행을 만드는 부분을 보강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 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30분 대한변협, 법무부 등과 그간 검찰 수사 관행 중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강력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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