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오는 29일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오늘은 검찰·사법 개혁 패스트트랙 D-18일”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언론장악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패스트트랙 때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놓고선 이제 불법 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90일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생략하면 10월 28일에 법안 숙려 기간이 끝나고 29일부터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생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검찰청을 만들 것”이라며 “이 시점에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속내는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국당 안이 훨씬 더 개혁적”이라며 “민주당 안과 달리 이미 특수부 폐지를 담았고,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안이다.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할 의원들과 함께하는 ‘2+2+2’ 논의체에서 차분히 논의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패스트트랙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국 물타기를 위해 합의를 깨고 밀어붙인다면 실속은 못 챙기고 국회가 파행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 2개가 상정돼있는데 최소한 여당 안을 폐기하겠다든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퇴진시킨다든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고 논의해보자고 하면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이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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