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재개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위한 사전 실무 접촉이 별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고위급 협상단도 조기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양측이 무역협상이 다시 미궁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양측이 협상 방식에서 ‘스몰딜’과 ‘빅딜’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데다 최근 미국이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 문제와 홍콩 시위 등을 둘러싸고 양국이 갈등을 빚는 등 부정적 변수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무역 실무협상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고, 10∼11일 예정된 고위급 협상 일정도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이 이끄는 중국 실무 협상단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2개 분야로 의제를 축소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SCMP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 협상단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금지와 국영기업 보조금 폐지 등 미국이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논의는 회피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그들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중국 측은 자국의 최우선 과제인 추가관세 인상 동결을 고려하도록 미국 협상단을 설득했으나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기술이전 강제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보조금 지급관행 중지, 농산물·서비스 시장개방, 무역합의 이행강제 장치 등을 요구해왔다.
중국은 농산물 수입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일부 조건을 들어주고 추가관세 부과 중단을 얻어내는 ‘스몰딜’을 원하지만 미국은 모든 의제를 포괄적으로 타결하는 ‘빅딜’을 원해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무 협상이 성과없이 끝남에 따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고위급 협상단도 10일 하루만 협상을 하고 예정보다 일찍 워싱턴을 떠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류허 부총리의 방문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을 현재로선 모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합의할 수 있다. 합의할 것이다. 정말 좋은 기회”라며 “중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에는 “내가 선호하는 것은 ‘빅딜’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15일에는 소비재가 대거 포함된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불거진 양국 갈등 요소는 양측 논의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신장 공안국과 중국 기업 등 28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데 이어 중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미국프로농구(NBA) 휴스턴 로키츠의 대릴 모리 단장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리고, 애덤 실버 NBA 총재가 모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도 양국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무역협상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냉정하게 분석하면 곧 열릴 담판은 상당히 힘들 것이고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다”며 “중국 사회는 어떤 결과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중국 관리들이 고위급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낮췄고, 합의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중국 관리는 미국이 중국 기관과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무역이나 양국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식의 ‘스몰 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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