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실시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에 쓰인 한국군 예산이 102억2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수억 달러를 쓴다면서 거듭 불만을 제기했던 것만큼 연합훈련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방부와 합참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한·미 군사훈련 현황’ 자료에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한·미 연합 CPX에 들어간 한국군 예산이 적혀 있다. 이 예산은 훈련에 동원된 군인과 군무원 수당에 부식비용 등을 합한 것이다. CPX는 병력과 장비를 실제 투입하지 않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키리졸브(KR) 연습에 22억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21억원이 쓰였다. 2017년 KR 연습에 18억원, UFG 연습에 17억원이 들어갔다. 지난해 KR 연습에 12억6000만원, 올해 KR 연습을 대체해 실시된 ‘19-1 동맹’ 연습에 11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감안해 UFG 연습을 실시하지 않았다. UFG 연습을 대체해 올해 8월 진행된 19-2 동맹 연습 비용과 올해 공식 종료된 독수리(FE) 훈련을 비롯한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군 예산도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꽤 오래전에 포기했다. 왜냐하면 훈련을 할 때마다 1억 달러(약 1200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비용을 한국군과 비슷한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 본토에서 훈련 참가를 위해 한국에 오는 참모와 예비역 등에 들어가는 이동 비용과 수당, 숙박비를 감안하면 한국군 예산보다 2~3배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B-1B 폭격기를 포함해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합하면 그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또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과 함께 이동하는 항공모함 전단까지 전개될 경우 수십억원이 더해질 수 있다. 실제 2017년과 2018년에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에는 미 항공모함이 투입된 바 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말한 비용이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 소식통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략자산 비용을 합할 경우 1회 훈련에 100~200억원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