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다음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일 갈등 완화와 북한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협상 진전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생산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한·일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양국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내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그룹’의 공동의장인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통적으로 미국이 물밑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샤츠 의원은 한·일 문제는 “골치 아픈 사안”이라며 “미국이 두 나라 사이 이견과 갈등, 역사적 문제를 미봉책으로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갈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봐야지, 양국 사이를 이간질할 계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행정부가 한·미, 미·일 이중 정상회담 또는 삼국 정부 당국자들의 직접 회동을 통해 한·일에 ‘지금은 싸울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의원들은 북 비핵화 실무협상을 진전시킬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표했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샤츠 의원은 “북한이 진실되게 어느 정도 핵실험을 줄인다면 미국도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전 종전 선언은 ‘중요한 전술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리아 스터디그룹의 공동의장인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도 “모든 핵 역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 과도한 증액 요구는 삼가야 한다는 주장도 이날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설리번 의원은 “한국 정부가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의 90% 이상을 부담한 것은 엄청난 일”이라며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5배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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