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1인 크리에이터 50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특례 보증도 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소상공인들이 4차 산업혁명과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도태될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자생력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문기관을 통해 연간 소상공인 5000여명에게 교육 및 상담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중 2000개업체에 전담 셀러를 배치해 온라인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이 과정을 거친 소상공인 업체 중 진단 평가팀 오디션을 통과한 업체는 V커머스와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도 만들기로 했다. 내년까지 소상공인 전문 1인 크리에이터도 500여명을 육성해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민간쇼핑몰을 연동하기로 했다. 1인 미디어들은 전통시장과 지역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오픈스튜디오를 만들어 홍보 활동도 벌인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설(스튜디오, 교육장 등) 2곳도 짓는다.
정부는 내년까지 소상공인 사업장 1100곳을 스마트 사업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숙련 기술 계승을 지원하는 ‘명문 소공인’제도를 신설해 내년까지 30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300곳이 지정된 백년가게는 2022년까지 1000곳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5조원까지 확대한다.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에 몰리는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소상공인 사업체 25만 곳에 추가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과 재기 지원책도 정비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금 수준으로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도 90~180일에서 120~210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상인 처분을 면제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에서 제로페이를 충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역별 상권 특성화를 위해 60~120억원을 투입해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복함 분화공간으로 꾸민다.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조5000억원에서 내년 5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사랑상품권이 3조원, 온누리 상품권이 2조5000억원이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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