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미국 국적의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11일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는 한 달간 25만9000여명이 참여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 병역 회피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2015년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7월 11일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파기환송 재판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량이 강화한 점,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남성에 대한 F-4 비자발급 제한 연령을 37세에서 40세로 확대한 점 등을 거론했다.
윤 수석은 “이런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하거나 취업 활동을 제한하고, 공직 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며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도 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신 국군장병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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