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지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가장 신경써서 추진한 사안이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경찰 간부를 배출하는 경찰대가 아닌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추진 중인 경찰대 개혁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경찰은 국민의 뜻과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국민의 경찰,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경찰 스스로 거듭나도록 꾸준히 기다려 주셨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경찰은 스스로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줬다”며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 바람을 담은 권고안을 수용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개혁을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경찰학교 졸업식 참석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서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 보호를 실천하고 있고, 인권침해 사건 진상위원회를 설치해 총 10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드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혁신으로 부응하고 있는 오늘의 경찰을 진심으로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고, 대한민국 경찰도 100주년을 맞았다”며 “100년 전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 경무국이 설치되고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했다. 백범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은 우리 경찰의 뿌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 후에는 많은 독립운동가가 경찰에 투신해 민주 경찰의 역사를 이었다”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이자 독립운동단체 결백단에서 활동한 안맥결 제3대 서울여자경찰서장, 함흥 3.1운동의 주역 전창신 인천여자경찰서장, 광복단 군자금을 모았던 최철룡 경남경찰국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쉰한 분의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이 확인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선구자들의 정신은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제주 4·3 시기 문형순 제주 성산포 서장, 신군부의 시민 발포 명령을 거부한 80년 5월 광주 안병하 치안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에 뿌리를 둔 자랑스러운 역사도, 과거의 아픈 역사도 모두 경찰의 역사로, 앞으로의 경찰 역사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며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경찰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