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글로벌 하방 경직성 확대 속에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도 “지금 올해 목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 경제활력을 되찾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최대한 정책 노력을 통해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제시했다. 당시 전망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일 무역전쟁 확전 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지정 등의 우려’를 묻는 질문에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일본 수출제한 경제보복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에는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 최소화도 중요하지만, 일본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조치는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자동차 관세 부과 등) 단계까지는 안 갈 것으로 확신한다. 이른 시일 내에 사태 매듭지으면서도 긴 호흡으로 준비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 간 추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국제 금융시장,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대응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요건에 해당하면 착실하게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겠다. 지소미아 미연장에 따른 추가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했다.
일본이 경제보복 강화하면 맞대응할 카드가 있냐는 질문에 “맞대응이나 보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지소미아 미연장에 따른 추가 반응은 지켜봐야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정부는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 관계부처 간 충분히 논의했고 면밀히 검토했다. 관광·식품·폐기물 분야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다. 일차적으로 국민안전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완화 요청과 관련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쪽에서 애로가 있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낸다고 이미 발표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절차를 줄이고 트랙을 달리하는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확장적 재정을 운영한 필요는 확실히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513조원 대로 9%대 이상 늘려가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감안했다. 올해 9.5%, 내년 9%대는 역대 10∼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금 규모면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 기조”라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는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이달 31일 종료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