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2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1조원 규모에서 배 이상 늘리는 것이다. 또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특정 분야만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해당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으로 1조원가량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절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전담 논의기구를 마련하겠다.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정협의회에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눴다.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등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협상의 여지를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과의 협의 통한 외교적 해결 모색이 중요하다고 (협의회에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문제, 석탄재 수입 제한과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 안전 보호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직무”라고 했다.
한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R&D 분야 연장근로 허용은 ‘예외적 인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3개 기업이 고용노동부에 연장근로를 신청해 조치했다”며 “기본 틀은 유지하되 특별근로와 같은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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