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진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유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 대통령이 만든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미·중 간의 환율전쟁과 관세전쟁, 중국의 사드보복,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같은 외풍이 불어닥쳐도 견딜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실력이 바로 펀더멘탈”이라며 “펀더멘탈이 강한 경제가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경제의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기술과 제도의 혁신이 만드는 생산성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재는 데 이만큼 적합한 지표가 없다”며 “그런데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경제학자 대부분은 ‘이대로 가면 0%대의 잠재성장률에 곧 진입하게 되고 머지않아 마이너스로 추락한다’고 전망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즉 기초체력은 매우 허약해졌다. 인정하기 싫지만 진실이다”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무디스와 피치 신용등급의 신뢰성도 비판했다. 그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치욕적인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까지 무디스, 피치, S&P가 우리 경제에 어떤 신용등급을 매겼는지 기록을 찾아보라”며 “그들은 우리 경제의 지난 실적을 갖고 신용을 평가한다. 조기경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위험은 보지 못한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이 근시안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무슨 보고를 받았길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큰소리를 치는가. 대통령 주변에 경제를 아는 사람, 경제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그저 내년 예산을 몇십조원 더 쓸까만 궁리하는, 영혼도, 지혜도, 경험도 없는 근시들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나라의 불행이고, 한국경제의 불행”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기초체력을 키우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해법은 정부가 펑펑 쓰는 세금 대신 기업과 산업, 사람의 경쟁력에 있다”며 “누가 정권을 잡든 5년마다 1%포인트씩 기초체력을 까먹는 현실을 직시하자. 늪에서 한국경제를 건져내는 방법을 찾아 나서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경고와 제안을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길 바란다”며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허풍과 착시야말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진짜 가짜뉴스”라고 글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신평사들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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