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작년보다 뒤로 늦추며 의도적으로 홀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2019년판 방위백서 초안 중 ‘안전보장 협력’ 관련 장에서 한국이 호주, 인도, 아세안(ASEAN)에 이어 네 번째로 언급됐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안전보장 협력’에는 미국을 제외한 각국과의 협력과 교류 실적을 기술한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됐다.
교도통신은 기술 순서는 중요도를 나타낸다며 “(한국의 기술 순서를 늦춘 것은) 사실상 격하를 의미한다”는 방위성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안보 분야에서 한일 간 대립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을 선명하게 적은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 면에서 양국 간 관계 악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방위 관련 활동을 모아 방위백서를 발표한다. 올해 방위백서는 이달 말쯤 확정돼 공식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방위백서는 내용 면에서도 한국과의 안보 협력보다는 갈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은 ‘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갈등과 한국이 일본 자위대함에 욱일기(旭日旗) 게양을 자숙할 것을 요청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명기했다. 다만 북한과 관련한 대응 면에서는 “(한국과) 확실히 연대한다”고 적었다.
이런 기술은 “한일 간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했던 2018년 방위백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방위백서 초안은 북한에 대해서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는 지난해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지난해 12월 확정된 방위대강의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동해에서의 활동이 대폭 증가했다”고 적었으며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에 대해 동향을 주시한다”고 기술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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