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과 공개할 수 없다는 청와대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일본에 있는 만큼 안보․외교적 책임도 일본에 있다. 우리 경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 대체품목 확보와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 세제 및 금융 지원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다시는 (일본의) 기술 패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유일한 길은 일본이 부당한 길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여야 국회 정부가 따로일 수 없다. 엄중한 상황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책실장 자격으로 국회에 처음 출석한 김 실장과 야당의 신경전은 질의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됐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서 김 실장이 언급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실장은 “품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 일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을 할 수 있어,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김 의원이 시작부터 완강하게 나오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 의원은 “앞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얘기해놓고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하면 어느 누가 믿겠느냐”며 “자료가 민감한 상황이라면, 위원장 허락받아서 비공개로 보고하든지 해야지, 초반부터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김 실장이 말 많다고 지적당하는 것”이라며 “비공개라고 양해를 구해야지, 민감해서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청와대 현안보고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결위 이슈이기도 하다. 청와대 비서실 차원에서 검토한 뒤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수준을 판단하라”며 정 의원을 거들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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