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우위를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극일(克日)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일본을 겨냥한 공세적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분가량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이란 단어를 두 번 언급했지만, 일본 정부의 조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 때는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고강도 메시지를 던졌던 것과 비교하면 대응 수위를 조절한 셈이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일 연쇄 방문을 앞두고 있는 등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일본 정부를 공격하는 듯한 모양새를 이어가는 것은 피하자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휴가철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폐막 일주일을 남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의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태풍 다나스가 일찍 소멸되어 다행이지만, 강풍과 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구호와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재난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폭염도 지난해보다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개정된 재난안전법의 취지에 맞게 국가적 차원에서 잘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어업과 축산업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등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 식품안전,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등 정부가 세운 여름철 생활안전 대책도 빈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000만 명에 가까웠던 반면, 방한 관광객 수는 그 절반 수준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불에 달했습니다.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에도 한류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휴가철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막 일주일을 남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찾아주신다면 대회 흥행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체험이 될 것입니다.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 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원 정도였다가 지난해 1조6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1조9000억원으로 최고치를 크게 경신했습니다.
벤처투자 중에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 기업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벤처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시가 총액 1조원이 넘는 유니콘기업 수도 1년 만에 세 개에서 아홉 개로 세 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유니콘기업 수로만 보면 세계 6위로서 매우 빠른 성장속도입니다.
단시일 내에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은 벤처기업인들의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만든 결과이면서, 정부가 제2 벤처붐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추경으로 모태펀드 재원투입을 80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에서 시작하여, 적극적인 창업지원과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 무대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제2 벤처붐을 통한 혁신창업국가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제2 벤처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의 자세로 초일류 창업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규제혁신, 혁신금융, 인재육성 등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미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 5조원 규모의 신규벤처투자 달성 등 ‘제2 벤처붐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의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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