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를 거부한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면서 일본과의 대화 재개를 통해 한·일 갈등사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지난달 19일 일본에 제시한 ‘한·일 기업 기금 출연안(1+1안)’을 토대로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에 (수출규제 조치)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면서 주요국에 우리 입장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열려있으니 일본이 대화하겠다고 응해야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 당국자는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나가자는 것”이라며 “수정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고, 이 사안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1+1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도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자고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동의해 준다면 우리 정부가 보상에 참여하는 ‘2(한국정부·기업)+1(일본 기업)안’ 등 정부가 그동안 불가 입장을 밝혔던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너무 ‘예스 오어 노(맞다 틀리다)’의 틀에 갖혀 있으면 읽히지 않는다”면서도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 구성안 수용 불가 입장은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미국의 개입과 국제사회의 지지 여론을 끌어모으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방한을 추진 중이다. 볼턴 보좌관은 다음주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방일 전후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볼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한다면 미국의 개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특사 파견에 대해 (정부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느냐’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정부는 열린 자세로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에서 호응이 없어 진전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이번 사태가 보복과 상응 대응으로 번지는 것보다는 양국 공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국가(백색국가)’ 배제 가능성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한 ‘최혜국 대우 원칙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승욱 이상헌 기자, 세종=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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