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그라들던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정부가 다시 불을 지핀다. 새 인터넷은행은 인가 절차 모든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 탄생하게 된다. 지난 5월 심사처럼 기업이 첫 관문인 예비 인가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겠단 정부의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15일까지 예비 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본인가 신청 이후엔 1개월 안에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최대 2개의 기업에게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인가 신청기업에 ‘멘토’ 역할을 담당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인가 절차 전 과정에 걸쳐서 신청 기업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전요섭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30개가 넘는 인터넷은행을 보유한 영국을 사례로 들면서 “영국이 소매금융전문은행(SSB)을 도입할 당시 신청 기업에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자 역할을 수행해온 것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외평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론 외평위원장도 필요하다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정책 방향이나 정책 취지를 외평위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외평위의 독립성 훼손을 묻는 질문에 전 과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가 신청 기업에도 외평위에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된다. 기존엔 인가 절차 중 2박 3일 합숙기간에 단 한 번만 외평위원들을 상대로 사업 발표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합숙기간 전·후로 발표회를 더 늘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인가 절차와 방식은 대부분 유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내에서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심사 기준도 변함 없다. 전 과장은 “재벌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을 신청할 수 있다”며 “새 신청기업도 기존에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26일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둘다 예비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당시 외평위는 각각 혁신성과 자금력이 부족해 예비 인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가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재추진 여부는 아직 논의중”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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